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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⑥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
장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2011두21447, 2017. 04. 20.).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S교차로'와 A는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식 출연 후를 기준..
법무법인 원/Heritage ONE Team
정찬우 고문
[약력]성균관대 법학박사, 롯데복지재단 감사
[저술]통일세 도입론,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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