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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해외소득자에 대한 애국세정 "이제 그만"
최근 일본에서 활동해 온 프로축구선수에 대하여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