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시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7.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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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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