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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유한나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 법과대학,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hnyoo@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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