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개혁 리포트]

①'세금구제' 원하는 납세자가 너무 많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09.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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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근거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세법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과세·비과세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해석)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는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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