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문에 금괴 은닉 운반책' 집행유예 확정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19.09.20 08:5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관세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6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운반책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 ..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