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기한 후 신고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할 수 있어"
이중근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세무조사 당시 증여세 탈루 적발'
◆…대법원은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부과된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받고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및 친인척 10명이 제기한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부사장의 기한 후 신고 이후 부영 주식 재평가 등에 따른 증액이 있었더라도 국세청은 세액 전부에 관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 부사장과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회장은 1983년~1999년 매제에게 부영 주식 75만주를, 1986년~1999년 동생인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동광주택 주식 136만주를 각각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 회장이 2007년 아들인 이 부사장에게 매제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증여하자 이 부사장은 이듬해 '기한 후 신고'로서 264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부영 주식으로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했다.
이 부사장은 2차 세무조사 당시 명의자인 이 회장의 매제가 아니라 이 회장으로부터 부영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동생인 이신근 회장 명의로 보유하던 동광주택 주식 또한 친척 10명에게 증여해 수증자인 친척들이 증여세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 부사장이 신고한 증여세와 관련해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로 해서 부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 부사장에게 증여세 550억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0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 부사장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증액 고지했다.
국세청은 이신근 회장 친척들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선 동광주택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과소평가됐다며 가액을 재평가해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증액 부과했다.
1심은 "이 부사장이 부영 주식의 실제 증여자인 이 회장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로 기재해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사장이 한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를 한 이 부사장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일 뿐이다"며 "기한 후 신고와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뤄졌더라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동광주택 주식을 증여받은 친척들의 증여세와 관련해선 "유효한 과소신고에 해당하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부과가능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봤다.
2심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 부사장 측과 국세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사장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이 부사장의 지위가 기한 후 신고 이후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신고 이후 부영 주식 재평가 등에 따른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국세청은 이 부사장에게 증여세 세액 전액에 관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가산세 27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