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해외법인 처분하고 가지고 온 돈, '소득세' 내라고요?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02.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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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법인 재산을 현금화해 제3자를 거쳐 지난 2013년 자신의 계좌로 순차 입금했다. 스스로 중국 거주자라고 생각했던 A씨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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