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명의자 vs 출연자,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누구?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9.29 08:0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명의자의 금융거래는 출연자가 아닌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제기한 ..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