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실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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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를 전제로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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