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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신축건물 소유권 분쟁 나중에 확정돼도,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
분양대금이 완납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임시사용승인일은 취득세 목적상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취..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전정욱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변호사시험 [이메일] jwju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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