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법인지분 없고 경영 미참여시 주식양도 관련 특수관계인 해당無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09.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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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12월 설립된 주식회사 A법인은 거주자 갑(甲,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을(乙, 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다음 해 6월 9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을은 2020년 12월 이전부터 B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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