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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REIT가 법령에 따라 신탁한 공동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 안 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법령에 따라 신탁받은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겸..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최보광 변호사
[약력] 고려대 경영대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 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bkchoi@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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