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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조사에서 파생시킨 증여세 세무조사는 위법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합리적으로 추정되지 않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준엽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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