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이혼 후 10년 뒤 재결합.. "세금 회피 위한 가장 이혼이라고?"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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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2010년 이혼조정을 거쳐 이혼하고 2019년 8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한 달 후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이혼조정에 따라 B씨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채무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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