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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새로운 도로 조성해 기부채납했는데 취득세 내라고요?"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09.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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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A법인.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해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도로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를 감면받고, 2019년에 나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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