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필라테스 수강료 등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고, 쟁점사업장을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A씨에게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까지 부가세 합계액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의 사업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주무관청에서 허가 또는 인가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고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필라테스 용역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해당하고, 정부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의견과 같이 학습비가 운영규칙상 학습비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의 정지를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평생교육시설로서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쟁점사업장이 부가세 회피를 위해 컨설팅을 받아 형식상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했을 뿐이라며 쟁점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국세청은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모 컨설팅회사에서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해당 컨설팅업체의 대표자 B씨를 평생교육사로 기재해 관할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사를 근무한 것처럼 등재해 교육청에 신고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사가 근무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은 부가세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세청은 평생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인 PT 제공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봤다.
국세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여성들이 필라테스 교육을 수강하는 주요 목적은 체중 감량으로 평생교육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1:1, 2:1 PT 등의 PT용역은 인바디 체형분석, 식단관리 등의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운동지도용역으로서 명백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사업장은 필라테스 기구 외 소형 웨이트 기구(아령)가 비치되어 있음이 확인됐고, 홈페이지에서도 인바디 기계와 웨이트 시설이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인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정부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 사업이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사업장이 주로 대중에게 필라테스를 교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일부 지도자 교육과정 등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등의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최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의 종목을 필라테스로 각각 신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설치·운영 목적을 평생교육보다는 일반 대중에 대한 필라테스 교습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부가세를 회피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의 상담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했을 뿐,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조항에서 정한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국세청이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세 과세용역으로 보고 A씨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부0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