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와 B씨는 피상속인 C씨의 배우자와 자녀다. 지난 2022년 6월 C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고 A씨와 B씨(이하 두사람)는 강남구 논현동의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피상속의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두 사람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2022년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해 같은 해 12월 상속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듬해 해당 상속세에 대한 조사결과, 평가기준일(2022년 6월) 2년 이내인 2020년 12월경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 내 501호(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가로 여겨 과소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해 상속세액을 경정해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하지만 이를 납득하지 못한 두 사람은 올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변동 폭이 중대해야 하며 △변동요인이 재산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가리칸다"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기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고법, 2023누35380)"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신고 시 조회한 공시가격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0% 이상 하락했으며, 마찬가지로 인근 공동주택 매매가격도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 하락했다"며 "2022년부터 본격화된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와 이를 반영한 2023년 공시가격의 하락 등을 고려할 경우 평가기준일(2022년 6월) 쟁점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일(2020년 12월)과 평가기준일인(2022년 6월) 사이에는 인근 주택매매사례가격과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있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상속세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두 사람의 주장을 일축했다.
처분청은 "등기부와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을 봐도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유사하고, 그 변동내역은 2020~2022년까지 지속해서 상승추세에 있다가 2023년부터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거래내역에 비춰봐도 적어도 처분청이 시가로 본 2020년 12월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2022년 6월 시가에는 '넉넉히' 해당한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두 사람은 쟁점부동산 평가기준일(2022년 6월)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0년 12월)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20년~2022년까지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각각 5.93%, 5.95%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쟁점부동산 단지의 매매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의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이 최초 두 사람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상속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여겨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서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