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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횡령금 반환해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없어
횡령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해당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횡령금의 경우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준엽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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