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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거래업체간 엇갈린 진술…'딱' 걸린 가공거래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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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품 발주서나 거래명세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협력업체 간의 매입거래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면 실물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로 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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