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당해고소송 끝에 받은 손해배상액, '기타소득'인가…법원 "과세 위법"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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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끝에 사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 상당 배상손해액은 소득세법상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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