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 발송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국세청 제공)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국세청 제공)
16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보냈다면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된다.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