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관리 더욱 강화해야"
◆…(안도걸 의원실 제공)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사실상 당장 징수하기 어려운 국세는 최근 5년간 평균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금액은 약 8690만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한다.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개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를 차지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장 징수가 곤란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28조9382억원)의 38.8%인 11조2167억원이었다. 이후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쳐,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청이 당장 징수하기 곤란한 세금으로 분류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 규모는 총 36조4597억원으로, 연평균 약 7조2900억원에 달한다.
2019년 8조원 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 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조7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누적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678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섰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5조1412억원(23.3%), 양도소득세 12조8939억원(12%), 법인세 10조2896억원(9.6%) 등의 순이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징수가 곤란한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는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