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유권해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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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새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종전 주택의 지분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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