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합동 관세평가 공모전 수상작 45편 발표.. 영예의 대상은?

관세평가 등 4개 부문 총상금 5000만원, 총 64편 중 45편 선정
대상, 삼일회계·대문관세법인(개인), 고려·이화여대,숙명여대(팀)

연구논문(관세평가·품목분류), 관세평가 판례평석, 대학(원)생 리서치 등 4개 부문 공모전 수상자 45개팀이 발표됐다. 부문별 대상은 삼일회계법인과 대문관세법인(개인), 이화여대·고려대와 숙명여대(팀)가 각각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이다. 품목분류란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해 '관세율'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했다.
 
공모전 결과, 연구논문 부문(관세평가·품목분류)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씨(삼일회계법인)와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씨(대문관세법인)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은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이다원·임사랑(숙명여자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4~6팀까지 총 45개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4일, 28일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