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소득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②)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개정사항)
①보유기간 공제율(최대 40%):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②거주기간 공제율(최대 40%):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이 추가됐다.
(2025.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된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1.4.~2026.12.31.)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6.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2024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