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국세 315조 7000억.. 전년比 8조 5000억 감소

법인세 17조 8000억원 감소 영향 커

진도율 86%

11월 한 달 국세수입 22조 2000억원..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원 증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 5000억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원이다. 전년에는 324조 2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진도율은 86%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은 94.2%, 최근 5년 진도율도 94.2%다.

세목별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1조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소비가 증가하고 환급이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 감소의 주 원인인 법인세는 17조 8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저조한 기업실적이 올해 세수에 반영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수준으로 유지되고 세율이 인하되면서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액이 감소하고 긴급 할당관세가 자주 시행되면서 5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다른 세목도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양호하게 납부되어 전년대비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으로 1조 2000억원 증가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도 전년대비 4000억원 늘었다.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1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