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보조금법 개정안 발의.. "검증인 확대"
현행 '1억원 이상' 보조금 받은 사업자 회계법인에 적정성 검증 받아
세무사회 환영.. "세금낭비 방지로 국민 편익과 선택권 확대될 것”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작년 12월 20일 현행 보조금 감사인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보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등에서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상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황 의원은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외부기업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작년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거짓으로 검증한 기관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이러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 개선 취지로 황 의원은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해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4월 동안 정부가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감사에 따르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와 314억원의 부정사용금액이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정부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검증 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정산검증 대상 사업이 9079개에서 4만411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효성 없이 정산검증대상만 늘렸다"며 "이번 개정안이 보조금 부실사용을 막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축소하면서도 혈세낭비를 막는 검증인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민 세금인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특정자격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나타나 있다"라며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정산검증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이나 업무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민간위탁사업비나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누수가 없도록 전문가에게 최종점검하는 공적 기능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보조금) 부실검증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가 심각했기에 (이번 법률개정으로 회계·세무법인) 검증기관 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권한만큼 책임성을 강화해 부실검증을 근원적으로 막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