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호실(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가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쟁점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혹은 제7호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 체납관리비를 쟁점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대상 판결원 원심과 그 결과를 달리하였는데, 원심은 쟁점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채무인수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 판결은 원심과는 달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쟁점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대상 판결은 쟁점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쟁점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열거하고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여부를 그 문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특히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제1항 각 호가 열거하고 있는 각 간접비용의 유형의 성질에 비추어,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제7호의 해당여부도 엄격한 기준 하에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해당여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최근의 판례의 흐름과 일치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은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교회)이 본인 소유의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상대방(학교법인)의 낮은 가치의 부동산(학교부지)과 교환하는 거래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거래에 관한 승인조건으로, 교회가 교환차액을 무상으로 학교법인에게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 있어서, 승인조건에 따른 비용부담액인 교환차액은 제18조 제1항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제5호)'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간접비용을 엄격한 기준 하에 판단하였는데, 대상 판결도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0. 1. 1. 전부개정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의 열거 없이 포괄적으로만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 포함)"이라고만 규정하여, 간접비용 해당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1. 1. 개정되면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하였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간접비용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과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상 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열거하는 간접비용의 유형에 해당여부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단순히 취득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대상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비용이 만연히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과세관청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간접비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