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28일, 싱가포르에서 FATF총회 개최...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 참석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국제기준 이행 현황 점검 결과 논의·확정
제33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금융·무기 거래로 인한 확산금융 위기 고조에 대한 강한 규탄이 나왔다. 이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7월 중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 점검 결과를 각각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28일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Sands & Expo)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한국에서 박광 수석대표(금융정보분석원장)를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7개 기관 총 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약 200개의 회원국이 모였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미·중·일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멕시코, 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엘리사 마드라조 신임 의장은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했으며, 회원국들은 승인했다.
또 FATF 회원국은 지난 2월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확산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부패 범죄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각 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7월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중 2개국(튀르키예, 자메이카)을 제외하고 2개국(모나코, 베네수엘라)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총회에서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 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