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이란 설계사·GA 등이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진행하고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향후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