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과정에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 제기...김병환 "사실무근" 선 그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의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에게 수의계약 형식의 특혜가 있더나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떤 고려나 특혜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MG 매각이 사실상 메리츠화재에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신 의원은 MG손보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 MG손해보험 부실지정 이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부실자산이나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건전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라며 "더군다나 5000억원의 자금을 정부에서 선지원한다. 너무 심한거 아니냐 누군가의 의도나 개입이 있는거 아니냐는 시장 의구심이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메리츠화재는 3차 유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못받았던 회사인데,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서류 준비가 안됐으면 탈락시켜야지 왜 연장해주는가. 금융위가 MG손보 매각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 최소보호 원칙 등과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3차에 걸쳐 다 유찰됐다"면서 "유찰 이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려고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기한 내 접수한 곳이 사실상 없었고, 추석 연휴와 기간이 겹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