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감리 때 계좌추적권 도입되나...'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회계부정행위 적발 및 대응 체계 강화

금감원에 신고된 회계부정 신고건수, 125건('21년)에서 179건('24년)

김 의원 "회계 부정 조기 발견으로 투자자 보호 기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병)은 이날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감리제도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선위의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자료제출 요구나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교한 회계분식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이미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