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사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는 막지 못해"
"주가조작 수사도 못하는 현실 개탄해야…반성하라"
장경태 "식물총장이 된 지 오래…김건희 소환 언제 하나"
정성호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 방탄'에 몰입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인가"라며 "식물총장이 된 지 오래인데, 김건희 소환은 언제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될 검찰총장이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니 뭐니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어이가 없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말 제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반성하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법 130조에 엄연히 있는 국회의 조사와 감사 권한을 헌법을 인용하면서까지 되도 않은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수사도 조작하더니 이제는 헌법 해석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궁금한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된 지 오래인데, 김건희 소환은 언제 하는 것인가. 피의자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총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러니 검찰이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배짱은 없더라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호기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검사는 이제 없는 것 같다. 법사위에서 검사의 비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수사 검사들의 공판 참여를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용'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말이 되는 얘기냐. 이미 재판에 회부돼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겠나"며 "오히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 방탄'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든가 수사 과정의 불법 위법성이 아무리 문제가 되게 해도 덮어놓기는 아주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누구도 검사를 조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전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