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직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 거짓인지 공개토론 수용하겠나”
충암고 출신 군 중용 의혹에 "군기문란 충암파 수사·해임·전보 등 척결할 것인가” 질의
"군에서 음모적 파벌 조기척결과 진압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계엄음모 무산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공개토론을 수용하겠나"고 윤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 생각 없음이 진심이면 국민적 보장 조치를 하겠나"며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 세력 규정을 고수할 것인가"라고도 질의했다.
앞서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국방위 소속 지도부인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하며 논란이 가열됐다.
이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상식적이고 거짓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현재 국회 300석 중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충암고 출신이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해임·전보 등 척결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할 것인가"를 윤 대통령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초 국군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 비밀회동을 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육군특수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위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저는 장태완 장군 옆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군에서 음모적 파벌의 조기척결과 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반국가세력 선동과 군기문란 충암파 척결로 계엄음모를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