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서명옥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관련 규정 재정비"
이수진 "특혜 판단 권익위, 망가져…종결된 김여사 디올백 수수도 문제 많아"
소병훈 "제1 야당 대표 치료위해 전원…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김미애·안상훈 "매뉴얼 정비 필요…위급성에 따라 공평하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며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결론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 있어서도 문제 많았다며 특혜 프레임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 시민 등이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로 태워줄 수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다.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고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며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의든 아니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였고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사항인데, 책임 있는 공당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당 공식기구에선 언론을 향해 '특혜가 아니다', '보도에 유의하라'고 부인하기만 급급했다"며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 질의가 끝나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해 감사하는 것 아닌가. 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인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라며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다. 그 테러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분노했고 이 대표가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길 기대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받은 건 특혜가 아니다. 권익위 의결서에 마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묘사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라며 "(권익위가 종결 처분한)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모든 국민이 봐도 문제가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관한 권익위 종결 처분)은 전 국민이 봐도 참 문제가 많다. 이러려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끌어내린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의사 소견에 의하면 1㎜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중요한 순간에 제1당 대표가 좀 더 확실한 치료를 위해 전원한 것을 두고 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바꿔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도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헬기 이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선례가 기존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가 몰랐던 일이고, 이제 알게 됐으면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잘하라는 요청은 얼마든지 국감 대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종합감사 전까지 아픈 사람은 누구나 위급성에 따라 헬기 이송이건 앰뷸런스건 응급실 이용이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