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 회의
추경호 "특정 개인 타켓으로 막가파식 특검 수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3번째 발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까지 포함하면 4번째다.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다"라며 "이번에 특검법의 제안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란 말로 시작한다. 블랙 코미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나 강행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라며 "특정 개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데다가 야당이 여당의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다"라며 "두 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 만에 수사대상을 5건이나 늘린 특검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수사대상 중에는 장경태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 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들어있다. 삼부토건 의혹과 세관 마약 의혹은 상설특검안에도 들어있다"라며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안이다. 특정 개인을 타켓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가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