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한 김모씨보다 '형량' 무거울 것...반성 없어"
"사법부 ‘법정구속’해도 국회 체포동의안 불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4 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고, 흔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는 이어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어코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투표 295명,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석 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개전의 정, 즉 반성의 여부일진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거대야당의 당대표로서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하여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서 이 대표의 동일 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읍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