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가 예산 발목 잡고 반인권적"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망치는 '농망 4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지연 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다"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다"라며 "양곡법은 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다"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