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의 별도 결정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 부인 어려워”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재 "헌재의 별도 결정 없이, 탄핵소추 의결 효력 부인 어려워"
천재현 “헌재의 별도 결정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 부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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