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
최 대행 ‘거부권’ 가능성… 민주당 “인내심 있게 설득·대화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오후 최 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불거진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기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총리실·기재부 등 정부 측에서는 의견 수렴 및 숙고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 시간을 통상 열리는 오전 10시가 아닌 오후 4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등을 찾는 행보를 보였다. 다만 야당이 촉구하고 있는 쌍특검법 공포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해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최 대행의 향후 행보와 관련 "최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무안공항 대규모 참사로 인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뜻을 받들어 거부권 행사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짐작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도 같은 날 방송에서 "(최 대행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때와 약간 느낌은 다르다"며 "(거부권 행사) 기한인 15일을 따져보면, 1월 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최 대행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소추할 것이냐'는 질의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대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