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위법, 초법적인 영장 집행 돌입…공수처는 '판사 쇼핑'"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로 둔 '불법무효' 영장 발부"
"오동운 공수처장,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 與 탄핵나서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며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은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군은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