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 중시하는 후진적인 풍토 반드시 청산해야"
정부, 추경 긍정적 입장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신속하게 편성해야"
"법은 모두에게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29 항공참사 희생자 장례식이 진행 중"이라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고 원인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2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은 소를 다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연간 집행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겨냥한 듯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산다.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