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도 답답"
"공수처 탓하기 전에, 尹 체포해야 내란 종식"
"최상목, 체포에 미온적, 마은혁 임명 보류 유감…탄핵은 일러"
"경호처장 대국민담화, 처음봐…박정희 시절 차지철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수사 경험 없는 처장이 부임해서 물론 판사로서 경력이 있지만 답답하다. 채상병 사건 수사 때도 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한테 약하냐. 윤석열, 김건희 다이아몬드 폰도 확보 못하고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질책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신들도 처음에는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가 법원에서 나온 체포 영장도 집행하지 못하자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냐', '소위 공권력 집행이 저렇게밖에 안 되느냐'. '사법부 결정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비난이 쏟아지는 걸 보고 한심하게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 공수본(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을 탓하기 전에 윤석열이 체포되어야 제2의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주술 국가가 종식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간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사법부, 재판부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번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서 제2의 논란도 종식시키고 무당들의 주술 국가를 종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셔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협력하라',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호처의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장과 경호처차장, 경호본부장 이 세 사람들이 두목들이다. 방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출두 요청을 했지만 협력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해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야권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야 1대 1 두 분을 헌법재판관 임명함으로써 8인 체제로 정상화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최 대행이 리더십이 왔다갔다 한다"며 "체포과정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엄군 예산 예비비 만들라는 지시사항을 공표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은 계엄의 방조 및 협조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특히 미국 등 전 세계에서는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니까 경제 수장을 또 탄핵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난은 하고 촉구는 하더라도 탄핵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의 향후 언행은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하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는 공식입장을 낸 데 대해 "저는 경호처장이 대국민담화하는 건 처음 봤다. 저건 차지철 (경호실장)이다. 옛날 차지철이 박정희 하면서 저런 짓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신도 경호처가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개인에 충성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은 범법자다. 경호처장, 경호처 직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인데, 범인을 체포하는 게 원칙이다.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야지 어떻게 방해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 배제가 됐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경호를 받을 권리는 있다. 전직 대통령 예의 법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저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경호다, 불법 경호"라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당이 맞서는 데 대해 "형법의 정의는 죄를 처벌하는 것은 법원이고, 헌법 조항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했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지, 강간했기 때문에 죄를 준다, 이런 것은 형사재판부에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는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법부 법원에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친 것"이라며 "박근혜도 나중에 뇌물죄 이런 것은 법원에서 처벌했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관한 것만 한다. 형법은 사법부, 재판부에서,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