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제시하면, 직원들 저항 못해"
"체포 불응해서라도 대통령 보호? 극소수…마지못해 한다는 제보도"
"경호처 직원들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10일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호처장에 대한 경호는 없다"면서 "당연히 들어가서 잡았을 때 하는 건 대통령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체포도 쉽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는다고 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길이 트이면 저지선이 뚫려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박 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신병 확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를 준비하는 점을 고려해 출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관없다"며 "처음부터 소환 조사에 응하려고 했고,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그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수사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아는 상황하고 모르는 상황이 확실히 다르다"며 "대상자 쪽에서는 영장의 유효기간을 알면 작전 기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게 했다. 통상적인 체포영장은 1주다. 기소 중지라든지 집행 불능된 상태에서의 체포영장은 공소시효까지"라고 설명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안보수사대에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1천명 넘는 인력이 투입된다는 보도에 대해 류 전 총경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정리하고, 통로 확보를 하고, 체포를 하고, 호송하고, 분산 수용하고, 조사하고,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전략 완성도는 80%로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주변의 다른 관저로 피신할 가능성에 대해 "만약 지금 현재 관저에 없다면 경호처에서의 경호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VIP가 없는데 경호를 한다는 목적이라면 공무집행 방해다. 체포영장이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활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경호처의 저항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질문에 류 전 총경은 "체포에 불응해서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류 전 총경은 "늘공이라 해서 원래부터 경호원이었던 사람, 윤석열 취임 이전에도 경호원이고 앞으로도 경호원 할 사람은 저항을 크게 안 한다고 보는데 수뇌부, 경호처장, 경호차장, 본부장, 부장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비유를 하자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25 사변 때 후퇴하면 우리 아군지휘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하던데 그런 상황처럼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마지못해서 한다 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다"고 전했다.
민 전 위원장도 "지휘부에서 모든 것을 커버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각자 책임"이라며 "집회 때는 경찰관하고 몸싸움도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공무집행 가는데 경찰관한테 몸 접촉한다는가 하면 바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저항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전 총경은 "지난번에는 아주 소극적인 저항이 있었을 뿐인데 집행하는 쪽에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실패 본 거지, 지난번 저항이 크게 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법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