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소집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 관계자로 추정되는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2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수본은 전날(9일)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담은 '수사관 동원령' 등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동원 대상은 1천여 명에 달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간 만료일인 6일 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에 가로막혀 5시간동안 대치하다 관저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 1차 체포 시도에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영장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 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사과하고 "2차 영장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 막을 어떤 법도 없다…與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
오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은닉 등의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오 처장은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는 말에 "잘 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