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인사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소송지연 목적이면 기피신청 각하 가능
헌재, 기피 여부 논의 위해 14일 회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을 기피할 수는 없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정 재판관 기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측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은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교전은 없었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면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정 재판관은 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