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제북송 유죄에 “문재인 석고대죄해야”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
“文 민주당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 민낯”
“文 ‘모르쇠’ 일관...최종책임자로서 도리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선고유예는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 가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넘겨줬다"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재판도,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 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