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날인 오는 20일(현지시간) 관세 징수기관인 '대외세입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로이터>
자신을 '관세맨'이라 칭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날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이를 위한 징수기관인 '대외세입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징수 기관인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 기관이 "관세와 외국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을 통해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무르고 비참할정도로 약한 무역협정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무역을 통해 돈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신설 기관이 관세, 세금, 수수료 및 벌금 징수에서 현재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를 대체할지, 혹은 국세청(IRS)의 외국 기업 및 개인의 소득세 징수와 관련된 세금 징수 업무를 포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또한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추가 행정 절차나 규제를 창출할지 불확실하다"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비멕 라마스와미가 주도하는 DOGE는 정부 운영을 간소화하여 수조달러의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관세를 다른 국가와의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 및 생산력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역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가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등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수출에 대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소득세를 관세로 인한 세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 경제학자들은 그 수치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 연구 기관 '택스 파운데이션'은 20% 보편관세가 향후 10년간 4.5조 달러를 창출하겠지만 경제적 부정 영향으로 인해 순수 징수액은 3.3조 달러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매년 미 국세청이 징수하는 16~18조 달러의 소득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