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백태
국세청은 작년 9월부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11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국세청이 추징한 총 323억원의 탈루 세금은 이런 노력의 결과다.
국세청 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은 고액의 성공보수를 직원의 은행계좌로 받아 빼돌리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신용카드로 낸 계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시켰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낸 주요 탈루사례다.
□ 사례1 = 사건 수임료를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 탈루
김모(54)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자로 지역 내 고가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을 동원해 수임료 12억원을 탈루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탈루소득 12억원에 대해 법인세 11억원을 추징했다.
□ 사례2 =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 신고누락
박모(55세) 법무사는 인천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명의 법무사로 구성된 그의 법무사합동법인은 그간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등 대단지 집단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그런데 업무처리 과정서 해당 법인은 개인의 민사사건 및 채권추심 소장접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다수의 집단등기 중 1~2개의 단지를 통째로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 수임수수료 7억원을 탈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해 법인세 5억원을 추징했다.
□ 사례3 = 현금결제 유도 후 신용카드 결제 예약금만 신고
이모(45세) 성형외과 의사는 경기도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가슴성형수술 전문의다.
모 의대 출신인 그는 높은 유명도를 토대로 많은 환자들을 불러모았으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시술비를 10% 할인해주겠다면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이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10억원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 사례4 = 운반비 포장비 등 가공계상 후 소득금액 탈루
서울에서 한식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47)씨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포장비 등 판매관리비를 지출증빙 없이 가공으로 임의계상하는 방법을 동원, 소득금액 22억원을 탈루했다.
POS시스템에 의한 관리체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현금수입금액 누락이 용이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이다.
그런 뒤 장씨는 탈루한 소득금액을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현금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47억원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18억원을 추징했다.
□ 사례5 =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액 일부 봉사료로 구분기재
부산에서 관광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정모(50)씨는 유명연예인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객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임의로 매출액의 25%를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입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탈루수입금액 27억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